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11.(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0. 8.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외 10인

다. 회부일자 : 2019. 10. 8.

라. 상정일자 :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2019. 12. 1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기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해마다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본 조례의 근거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개정내용을 조례의 개정 없이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관련법령 개정될 경우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1항)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법과 다르게 규정된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에서는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 정원의 3.4%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의 3.1%이상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의무고용률

구분	2016	2017	2018	2019	비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3 %	3.2 %	3.2 %	3.4 %
민간사업주	2.7 %	2.9 %	2.9 %	3.1 %

또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장비 구입, 수리 개조 비용에 대한 융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해서도 우선구매 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있음.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급단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1991. 1. 1.) 당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100분의 2 이상 고용하도록 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과 같은 3%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지방공사·지방공단·출자출연 법인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기관과 동일한 3%로 상향하였음.

2016. 12. 27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1천분의 32로, 2019년 이후에는 1천분의 34로 상향조정하여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음.

동 조례안은 인천시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4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 장애인고용법)」제7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은 장애인고용법 제7조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수립·시행 시기를 “해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기반을 촉진하는 등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제5조(의무고용 비율)

○ 안 제5조제1항은 인천시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의무고용 비율을 규정한 사항임.

동 조항은 이미 장애인고용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소속 기관 정원의 1,000분의 34 이상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납부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으로, "의무고용률"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로,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100분의 3으로 규정하였는데, 2019년 이후부터 1,000분의 34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인천시 및 군구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 올해 시 공무원은 3.74%로 법적기준을 달성하였으나 시 근로자는 2.92%로 미달하였음. 다만 전년대비 공사·공단의 고용률은 향상되었으며 구는 달성정도가 준수하며 강화·옹진군만 미달임.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을 “해마다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시 출자․출연 기관(이하 “시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해마다 수립ㆍ시행---.
제5조(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제5조(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시 출자․출연 기관(이하 “시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